상상력과 소통의 장(場) 문화산업, 한국영화와 한스타일

[연합뉴스 보도 자료 2007-03-18 13:05]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문화ㆍ관광 분야

기획예산처는 KDI와 공동 주관으로 문화ㆍ관광 분야 재정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2006. 3. 16(금) 14:00∼16:00 기획예산처 MPB 홀(청사별관 2층)

금번 토론회는 대학, 연구기관, 언론계 및 관계 정부부처에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택수 교수, 국민대 소병희 교수, 산업연구원 최봉연 연구위원 등 14명 참가)

토론회의 주제는 ①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② 왜 한스타일(HanStyle) 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

기획예산처에서는 금번 토론회 결과를 '07∼'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

○ 논의 배경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영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정비 및 효율적 육성전략 모색 필요

한국영화는 최근 관객 점유율 50% 이상 유지, 세계 영화제 수상 및 해외진출 확대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불안정한 투자환경, 취약한 제작기반 등 성장 저해요인도 상존 ⇒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한국영화의 경쟁력 제고 방안, '07년 신설되는 영화발전기금의 효율적 투자방향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분담, 지원원칙 및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론

급속한 글로벌화 진행으로 국가간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국가브랜드 가치 확립의 중요성 대두

한식, 한글, 한옥, 한국음악 등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중문화와 함께 생활화함으로써 문화정체성 회복

한스타일(HanStyle)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새로운 문화창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추진전략을 모색할 필요

○ 주제 1: 영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ㅇ 영화산업의 성장요인과 현안과제

(성장요인)'80년대 중반 이후 영화산업은 진입장벽 철폐(외국인 영화사 설립 허용 및 대기업 진출 등)로 인한 영화산업내 경쟁 활성화, 국산영화 지지 소비계층의 형성 등으로 역동적인 성장세 유지

(현안과제)제작기반과 투자시스템의 안정화, 해외시장진출 강화, 디지털시네마 도입 활성화 등 기술혁신 필요

ㅇ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 모색

기본 방향: 정부의 영화산업육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원제도와 시장기능의 조화, 선택과 집중에 따른 투자

'고위험-고수익' 특성의 영화산업은 정부 직접개입보다 투자리스크 축소를 위한 환경조성 등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

정부지원 외에 민간재원 다각적 활용 등 재원조달구조 다변화 검토

ㅇ 영화산업 지원재원의 지출구조 효율화

고급 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창작기반 조성과 선순환적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 등에 집중 지원

정책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 필요

○ 주제 2: 왜 '한스타일'인가?

-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하여 -

정부는 전통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으로 '한스타일*'사업 추진

*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등 전통문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형으로 전통문화의 재탄생을 기대하는 동시에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

외국의 경우, 자국문화 및 문화산업 전파를 위해 문화관련 국가이미지 제고사업 추진 중

* 영국의 국가 이미지 전략, 일본의 국가 브랜드 확립 전략「Japanesque-Modern」등

6대 지원분야와 핵심가치로 전통문화 컨텐츠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추진

전통문화중 일상성, 상징성, 산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대 지원 분야(한글ㆍ한식ㆍ한복ㆍ한옥ㆍ한지ㆍ한국음악) 설정

한스타일은 자연ㆍ건강ㆍ품위ㆍ과학 등을 핵심가치로 활용하여 한국문화의 정수, 한국적 양식, 한국인의 감성을 브랜드 가치로 제공

한스타일 육성사업 추진은 민간과 정부의 적정 역할분담이 필수적

민간의 자율ㆍ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민간활동 지원 여건 마련에 중점

이와 함께 목표달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할 필요

※ 한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쟁점토론보다는 지난 2월 발표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을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