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대 문화사업 전면 감사

"백제 문화권, 경북 유교권 개발 등 예산 낭비"

- 감사원 "99년 이후 사업 대상"

감사원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 지원 사업의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사실을 들춰내고 전면 감사에 나섰다.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들 간에 부당 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감사원장은 최근 "(내가) 기획예산처 장관 재임 당시 배정했던 1조원 이상의 문화사업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999년 이후 집행된 모든 관련 예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 정부는 문화.관광 사업을 21세기 국가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전체 예산의 1%를 지역 문화재 복원과 관광개발에 투자했다. 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 배정된 문화.관광 예산은 5조원을 웃돈다.

田원장은 "감사 결과 예산 유용 사실이 드러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기관을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국고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부여시 규암면에 조성되는 100만평 규모의 백제문화 재연 단지의 경우 이미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건물 고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조성 도중 주요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총 2조6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예산만 투입되고 사실상 중단됐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안동 유교문화 재건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단지 완공 때까지 들어갈 총사업비 7000억원이 단지 내 건물 보수작업에 소진됐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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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핵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관광 지원 사업의 예산이 부실하게 집행된 사실을 들춰내고 전면 감사에 나섰다.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관련 업체들 간에 부당 거래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전윤철(田允喆)감사원장은 최근 "(내가) 기획예산처 장관 재임 당시 배정했던 1조원 이상의 문화사업 지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1999년 이후 집행된 모든 관련 예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 정부는 문화·관광 사업을 21세기 국가 중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전체 예산의 1%를 지역 문화재 복원과 관광개발에 투자했다. 9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에 배정된 문화·관광 예산은 5조원을 웃돈다.

田원장은 "감사 결과 예산 유용 사실이 드러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기관을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국고를 지원할 때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남 부여시 규암면에 조성되는 100만평 규모의 백제문화 재연 단지의 경우 이미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건물 고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지 조성 도중 주요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총 2조6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예산만 투입되고 사실상 중단됐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안동 유교문화 재건사업의 경우 사업비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단지 완공 때까지 들어갈 총사업비 7000억원이 단지 내 건물 보수작업에 소진됐다.

임봉수 기자 lbso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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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화부 예산은 '눈먼 돈'인가

1999년 이후 5조원을 넘게 쏟아붓고 있는 문화.관광 지원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어 감사원이 감사 중이라고 한다. 백제문화권 관광개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예산 낭비가 많았고, 공무원과 관련 업체의 부당 거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문화예산 1%'배정을 반기며 야심 찬 관광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았던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을 지니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반만년 문화를 근간으로 한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갈 유망주 중의 하나다. 그러나 그간 불행히도 가난과 무지.무관심으로 우리의 값진 지방 문화유산들은 내팽개쳐진 채 홀대를 받아왔다. 이제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도 내실을 거두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우리는 핵심 국책사업인 문화.관광 지원사업이 뒤뚱거린 근본 원인을 일의 수순이 뒤바뀐 데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종합시행계획을 짜기도 전에 정치적으로 결정해 예산부터 배정받고 추진해 나간 탓이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방도는 아예 뒷전으로 미뤄두고 국고부터 받아 챙기겠다고 나섰던 것이 아닌가.

나랏돈은 '임자 없는 눈먼 돈'이 결코 아니다. 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는 우리의 세금이다. 이런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는커녕 건물 고증 등 준비가 너무 부실해 보수비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각 집이 적당히 나눠갖는가 하면, 돈 들여 꾸민 것이 오히려 보수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한번 잘못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문화재 복원이라는 것을 관계당국들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철저히 감사해 국고를 우습게 안 이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감독의 의무를 진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에게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4.03.22 18:3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