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오늘날 인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큰 흐름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지능정보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및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돼 우리 일상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시대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 미흡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선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했다. 격변의 글로벌시대,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집약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미래를 지향하는 방법에 대해 ‘논어’는 이미 오래전 제시한 바 있다. “옛날의 학문을 충분히 익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주목할 점은 지역이나 기업을 이끄는 지도자의 혜안과 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거 풀어야 한다. 그래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부르짖었다. 그러나 별무성과다.

잡초를 베고 뿌리까지 뽑아낸다는 뜻의 ‘참초제근(斬草除根)’ 자세로 규제 혁파에 나서야겠다. 한비자는 ‘시대에 따른 법 개정(準事變法)’을 전제, “시대 사정에 따라 알맞게 법을 고치고, 공공의 이익을 좇아 법을 받들면 골고루 이익을 나눌 수 있다(系事通時依變法 從公奉法得平均)”고 환기시켰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이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했던 한국경제의 추동력을 다시 살려야겠다. ‘논어’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나 앞으로의 일은 오히려 좇아갈 수 있다.(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세계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