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입니다
주제 : 민법 141조에 관한 고찰
서론
141조에 규정된 소급효의 의의
본론
(1) 이득반환의무의 성질과 범위 - 부당이득반환의무인가? 원상회복의무인가?
1) 무효,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실현된 급부반환의 성질
2)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의 차이
(2) 이득반환의무의 성질과 범위 -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 서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3) 이득반환범위의무의 성질과 범위 -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와 이득반환의무와의 관계
1) 서
2) 독일의 판례 및 학설
결론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주해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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