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과제 사회계열

FTA란 자유 무역 협정으로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미국이 FTA 협상 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해 정부는 얼마 전 스크린 쿼터를 축소했다. 이렇게 최근 한-미 FTA 협상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장점과 단점 몇 가지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장점으로는 첫째,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 증대와 그로 인한 고용 창출 및 내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상품의 관세를 없애면 미국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돈을 쓰면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금융 및 각종 서비스의 세계화가 가능해진다. 미국의 선진 서비스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의 서비스업계와 경쟁하게 된다. 이런 서비스 시장 역시 미국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우리 역시 누릴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업계 역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경쟁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서비스 시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수출하는 만큼을 넘어선 상품 수입의 증가이다. 미국에 우리가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만큼 수입도 늘어난다. 이 때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무역 흑자는 유지되겠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무역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적자 국가가 되고 경제규모의 성장도 없게 된다.

둘째, 시장 원리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 어디까지나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진 자가 좀 더 누리고, 못가진자가 좀 덜 누리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느냐, 싸구려 식당에서 밥을 먹느냐 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교육, 의료와 같은 분야에서 계층화, 양극화가 예상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FTA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FTA로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양국간의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하고 서로 규모 또한 비슷할 경우의 이야기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경제 규모의 성장을 도모한 후에 다른 나라와의 성공적인 FTA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