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어느 것이 우선인가? 2006100352 법학과 손준하

우리사회는 進步와 保守가 큰 갈등을 겪고 있다. 전 世界 어디를 가더라도 보수, 진보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렇게 심한 곳도 잘 없을 것이다.

 지금, 진보적인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복지, 분배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 보수적 세력은 아직은 복지, 분배에 신경 쓰는 것이 이르다고 생각한다. 국민 소득 2만 불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2만불도 넘고 3만불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더 經濟發展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

 요즘, 복지, 분배를 정부에서 주장한다고 했다. 그래서, 勞動者나 서민들에게는 좋을 것이 틀림없다. 예를 들어, 不動産은 8.31 대책같이 稅金 팍팍 때리고, 所得稅 높이고,,, 그렇게 가진자들의 것을 나누어서 지금 평등해지고 불평, 불만이 없어졌는가? 도리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감만을 키워 놓은 것 같다. 지금 정부와 진보세력은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분노의 힘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남미에서 보듯이 그러한 분노의 힘을 이용한 정치의 말로를 보아야 한다. 南美는 20세기 초반까지 先進國이었다고 한다.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포퓰리즘 政治가 나타나면서 쇠락했다는 것이다. 가진 자의 것들을 빼앗으니 가진 자들은 재산을 가지고 外國으로 逃避하고 돈이 빠져나가니 경제가 망하고 , 가난해지고 다시 포퓰리즘에 빠져 영원한 가난의 덫에 빠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고 진보가 틀리고 보수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보수는 비판적인 세력이 없으면 썩어버린다. 진보는 사회적 약자들의 權利를 찾도록 도와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수는 본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思考이기 때문이고 역사적으로도 보수가 있음으로 나라가 존재한 것이다. 다만 썩지 않기 위해 진보라는 새로운 물이 계속 流入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중 어느 것 하나만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