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 최주환(2006100643)
저출산 문제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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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서 '低出産'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지는 꽤 되었지만,이로 인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며칠 전에 작년 한 해 부부 한 쌍이 평균 1.08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統系가 발표되면서부터이다.한 쌍의 부부가 아이를 하나만 가진다는 이야기인데,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이고,인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층 부양 압력이 增大되는 등 국가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이 때문에 언론은 대책을 세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하다.
  정부가 출산축하금 지급제도 확대 시행과 각종 캠페인을 통한 출산장려정책 홍보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지는 꽤 됐지만 큰 효과는 없는 듯하다.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고 2명의 아이를 30대 이전에 낳자는 '1-2-3 운동'에 저대로라면 '40대에 파산한다'는 문구를 덧붙인 '1-2-3-4 운동'으로 맞받아치는 네티즌들의 모습을 보면,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을 冷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있는 모양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아이를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자녀교육과 부동산 구입에 들어가는 費用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勞動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아버지 혼자서 이 비용을 대기는 어려워졌다.그렇다고 맞벌이가 쉬운 것도 아니다.임신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의 취업은 아직도 어렵고,믿을 만한 양육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파리떼는 썩은 물건에 몰려든다.썩은 물건을 치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파리를 때려잡아도 파리떼가 없어지지는 않는다.저출산 問題도 마찬가지다.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시한 채 출산 장려금 같은 단기적인 政策에만 매달린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뻔한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르겠지만,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아이를 부담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기업과 직원들간의 양보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어머니들이 회사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탁아시설을 확충하는 것 등이 그 방법이다.過熱되어 있는 부동산과 사교육 시장을 진정시킬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이 두 부문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弊害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당장 시행하기가 어렵고,效果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다.그러나 기업,정부,국민 모두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루빨리 그 원인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저출산은 어느 한 부문만의 책임이 아니며,그 피해도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