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부
2006100654
강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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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우리나라의 원유 평균 도입 단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사상초유의 고유가 인데다가 원화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의 하락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해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를 요청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方案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한국의 국정 홍보처에서는 에너지 節約을 유도하고 最惡의 사태까지 대비하는 정부에 반해 국민들은 긴장감이 없다며 유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를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현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7위인 데다가 에너지 소비 증가율 면에서는 중국, 인도를 凌駕할 정도이다. 어디 그 뿐인가. 석유 수입의 80%는 중동에 기대고 있고 석유 자급률은 고작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와 비슷했던 중국은 最近 몇 년간 아프리카 의존도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리고 과거에 석유 파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겨우 3% 이라는 것은 정부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완전히 忘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석유의 양은 限定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잘 알다시피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 그동안 유가안정에 관한 政策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금은 심지어 국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국내산업의 석유 의존도는 54%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打擊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짓은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하루 빨리 대체에너지 開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