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확정

-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

□정부는 6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했다.

 ㅇ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 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보고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5.7～5.19, 12회), 관계부처․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그룹의 자문(5.14～5.15) 및 물환경학회․수자원학회 등 관련학회 토론(5.21～5.22),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한 공청회(5.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다.

□확정된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5大 핵심과제 추진

  ①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를 확보

  ②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홍수조절용량 9.2억㎥ 확보)

  ③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12년까지 본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

   -특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하여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질도 개선

   -아울러,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局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수질대책을 총괄

  ④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

  ⑤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

 ㅇ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은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및 연계사업으로 구분

  -본사업은 물확보․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가 시행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