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읽기

summa cum laude(숨마쿰라우데) = highest with praise

최두등 졸업

경제 활동의 주체: 가계와 기업, 정부, 외국

경제 활동의 객체: 상품 - 재화 goods, 통신 서비스처럼 형체가 없는 상품을 용역service이라 한다.

생산 요소: 장소(토지), 기계(자본), 노동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가 - 생산, 분배, 소비

문화와 경제- 문화를 상품처럼 사고파는 것을 문화의 상품화라고 한다. - 영화 등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이 일을 나누너 작업하는 것을 분업 division 혹은 특화 specialization. 각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본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곧,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를 모두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

 

2. 경제 문제의 발생과 해결 방법

1) 경제 문제는 왜 일어날까 - 희소성

재화와 용역은 우리에게 효용 utility(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해 준자. 효용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곧 새로운 욕구가 생긴다.

욕구의 무한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의 양이 적은 특성을 자원의 희소성 scarcity 이라고 한다.

재화는 자유재 free good와 경제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기본적인 경제 문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 생산할 재화나 용역의 종류와 양을 선택하는 문제. 농사 또는 염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기계 또는 손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 경매, 일이 많이 한 순서대로, 똑같이.

3) 합리적 선택의 기준

비용과 효용 - 효용이 비용보다 높으면 선택. 한계 효용(1시간 보수 증가폭)과 한계 비용(1시간 피곤함 증가폭)이 합치되는 지점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지점이 된다.

회계 비용(명시적 비용) -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 - 어떤 선택을 한 대가로 포기한 다른 선택의 가치도 비용으로 간주

* 매몰 비용(sunk cost) - 이미 지출도었지만 회수할 수 없는 비용

4) 합리적 선택과 경제 정보의 활용 -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질적 정보 -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보. 소비자의 선호도나 기업 이미지 등

양적 정보 - 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보. GDP, 물가 지수, 수많은 경제 지표와 자료

 

2)정부의 재정 운용

1. 재정과 예산

2. 세입

세금의 분류

분류 기준	세금	특징
부과 주체	국세 지방세	중앙 정부에서 징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징수
납세자와 담세자	직접세 간접세	일치(예, 소득세, 법인세) 불일치(예, 부가가치세, 주세, 특별 소비세)
국경	내국세 관세	나라 안의 거래에 부과 수출·수입 물품에 부과
사용 용도	보통세 목적세	국가의 일반적 경비로 사용 특정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음(예,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3. 세출

일반 행정비: 공무원의 월급, 치안 유지비 등 일반 행정 처리 비용.

방위비

경제 개발비 : 산업 지원 및 육성, 도로 ·항만 건설 등에 지출되는 비용

사회 개발비 : 공해 방지, 문화 시설, 사회 보장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지방 재정 교부금 : 중앙에서 지방 정부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비용

채무 상황 : 발행된 공채(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부문의 금전적 채무)를 회수하거나 이자를 지불하는 비용.

 

복권은 역진세

 

환율 exchange rate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한국 경제의 전망

1) 21세기 한국 경제의 과제와 대책

세계화와 정보화의 문제점 및 대책

노령화의 문제와 대책

통일의 문제와 대책(남북간의 신뢰 형성과 이질감 해소)

2) 통일을 위한 경제적 준비

남북한의 경제 현황과 경제 협력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과 이점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

 

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

1) 6T - 미래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유망 기술 분야 6가지

정보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 공학 기술(BT, bio ~)

나노 기술(NT, nano ~)

우주 항공 기술(ST, space ~)

환경 기술(ET, environment ~)

문화 기술(CT, culture ~) 영화, 음반, 애니메이션 등 문화·관광 분야의 기술로서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2) Denomation(화폐 개혁)

 

21세기 인류 공동체의 경제 문제

1. 국가 간 빈부 격차의 심회

2. 국가 간 경제 마찰과 분쟁- 신보호주의적 경향, 경제 블록화

EU, NAFTA, AFEC, AFTA, MERCOSUR

3. 환경 오염과 식량 문제

UNCED에서 채택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5. 세계화의 흐름 - GATT, WHO, IMF, IBRD, FTA, New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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