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사회계열)

2006100830 이소연 (무역학부)

 FTA 의 장단점에 대한 열거식 구성

 최근 쌀 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축소 등 FTA협정에 관하여 찬반여론이 일고 있다. 농민들, 영화배우들은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정부는 이를 저지 하려한다. 그러다 보니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FTA에 관한 기사가 빠지지 않는다. FTA라는 것은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하여 자본, 서비스를 자유화시키는 하나의 협정이다. 즉,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무역협정을 말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미국과의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각종 단체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입장에서는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다. 자동차, 반도체 사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무관세의 혜택을 얻어 교역하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를 이용한 수출 증대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곧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아직 미비한 금융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FTA를 체결함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유연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인적, 문화적 친근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FTA협정을 체결했을 때의 문제점도 있다. 얼마 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전 농민들의 항의가 봇물 쳤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생산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가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협정에서도 100%개방 압력을 받으며 전전긍긍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 상품 외에 보건, 의료, 교육 서비스마저 사유화 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또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 자본 측면에서 대부분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에서의 이익은 보장될 수 없다.

 장/단점을 모두 안고 있는 FTA 체결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FTA체결은 불가피하다. 다만  FTA를 통한 개방의 시점을 신중히 해야 한다. 지금은 미국경제상황이 침체기이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미 FTA체결은 우리나라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도 뒷받침 되고 미국의 경기 여건도 좋아졌을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협정을 체결해야한다. 또한, 지금 세계 경제는 블록화 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각 지역별을 모색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