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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최고위과정

글쓰기(사회계열) 과제 입니다. 5월 12일^ㅡ^

 한국의 出産率이 1.08명으로 급락했다. 이는 한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이자 전세계적으로도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출산율이 1명도 채안되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국가적인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의 高齡化를 가져오고 이는 國家 成長率을 떨어뜨리며 국민연금과 세금의 부담도 加重시킬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같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0년에 1%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의 急落을 막기 위해서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대한 정확한 原因 분석과 그에 따른 實效性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만혼과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꼽고 있다. 이같은 결혼 풍토의 원인으로 다시 靑年失業을 꼽을 수 있겠다. 한 국책연구기관은 경제만 살려도 출산율이 1.4명까지 가능하다는 연구를 발표한 적도 있다. 

 저출산 요인은 육아·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여성의 경제적 지위, 고용과 노후 불안, 사회·경제적 가치관 변화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미혼 남녀 80% 이상이 자녀를 낳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출산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 하나씩 개선하는 구체적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나아가 재앙적인 저출산 추세를 늦추거나 反轉시키려면, 가족과 여성에게 맡겨진 자녀 양육과 교육을 사회 전체가 나눠지는 체제를 갖추는 일 또한 서둘러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경향을 겪었던 先進國에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3%에 해당하는 豫算을 가족 지원정책에 쏟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끊임없이 도입하여, 우리는 이에 주목하고 본보기로 삼을만하다.
 
 국가와 개인의 현명한 원인 분석과 대책 講究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이 危機를 克服할 수 있을 것이라는 希望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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