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과제입니다.-법학부 04 김지혜

같은 반 안에서 누구는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고 누구는 국내로 간다. 누구는 조기 유학을 가고누구는 학비가 없어 학교를 다니기도 버겁다. 대기업은 돈을 쓸어 담고 중소기업은 도산한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은 들어 봤을 ‘양극화’의 단면들이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도 하고 ‘20:80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슬슬 드러나는 IMF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 되었다. 뒤를 이어 강남이 부의 상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이용해 돈을 벌고 없는 사람들은 더 허덕이며 살게 됐다. 심지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러한 양극화의 단면들은 사회의 수면위로 속속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목소리가 뻗어 나온다. 극과 극의 차이를 어떻게 해결 해 야 할 것인가?

 우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경제 분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해결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세금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괄적인 세금정책을 실시한다. 따라서 빈곤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세금부담율은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다. 누진세를 적용하여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 하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부의 재분배‘라고 말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이다. 예컨대 스위스와 같은 나라의 상황을 보면 소득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그에 의해 복지 정핵을 확대 실시한다. 극빈층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최저생계를 지원해주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 해서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에 대한 이해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들로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부에 대해 바른 의식을 가져야한다. 정부와 기업은 관행처럼 정경유착을 일삼고 기업들은 탈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서민들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르는 법의 시행에 피해를 입곤 한다. 또 대부분의 국민들은 돈에 대해 동경과 증오를 동시에 담아 생각한다. 이래서는 바른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며 탈세가 자랑이 아닌 토양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의식변화의 시작은 많이 가진 자에서 조금 덜 가진 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자본주의가 거품을 일으키며 절정으로 치닫던 20C초부터 중반까지 신데렐라,바보온달 신드롬과 함께 멜로 드라마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정과 비슷하게도 돈의 크기에 대하여 개념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 서양에서 경제공황을 거티고 경제문제로 인한 전쟁을 겪은 후에 지금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고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인 자본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에도 폐단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에 맞는 수정작업을 되풀이 하여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데 그러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사회극빈층을 위한 자선 바자회나 기부문화의 정학, 그 액수 등의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가지는 크기를 무시 할 수 만은 없다. 또 그들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의 실험과정에 있는 듯 하다. 한가으이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 발정을 등에 업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차근차근 메꾸었어야 할 것들을 메꾸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때 일 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적절한 사회복지 청책의 마련과 시행으로 점점 벌어지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 또한 자본주의의 거품에 휩쓸리지 않고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