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과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고와 불공정한 SOFA협정,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 등으로 반미 사상이 고조에 이르면서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만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 억지력에 있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는 것은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이 전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 한국을 침공하려 해도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만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군만으로 방위를 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 우리의 국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 스스로 북한과 중국에 대해 방위를 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미군이 있으면 그런 부담을 덜 수 있다. 그 여력으로 안보의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차대전 패배 이후 자국의 안보를 완전히 미국에 맡긴 채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다. 물론 미국이 경제 성장을 도와준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경제 대국을 건설했다. 물론 우리도 일본처럼 완전히 미국에 안보를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어느 정도 책임짐으로써 경제성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의 대외 신임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의 안보 불안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한국과 더불어 미국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의 안보 상황을 신뢰하게 된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안보의 불안을 이유로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또 이미 투자한 자본도 철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그 영향이 수평적, 평등적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한 관계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라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상황을 생각하면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자존심 때문에 국민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철저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현재의 미국과의 관계를 잘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우리의 실익을 얻어야 한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 일본에도 미군은 주둔하고 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정략적으로 잘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얻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서로를 이용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이익을 얻는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