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금) 과제-정경대학 사회과학부 최주환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최주환 (2006100643)
FTA의 단점.열거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FTA 체결 여부가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FTA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FTA 체결 시의 손익을 계산하느라 정신없는 사람들도 많다.그리고 FTA가 무엇인지, FTA가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다.FTA는 직간접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체결하게 될 FTA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양 국가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 무역을 할 때는 관세율을 크게 낮추거나 아예 철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이렇게 되면 국가별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다시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그렇지 못한 산업은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받게 될 수도 있다.
 FTA에 반대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따라서 FTA 체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나는 FTA 체결이 우리 나라에 불리한 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내 주요 산업의 대부분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지 못하고,FTA가 체결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쟁력까지 잃게 되어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우리의 주식인 쌀을 예로 들어 보자.미국의 농지는 엄청나게 넓고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사람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따라서 값이 엄청나게 싸다.국산 쌀과 품질이 비슷한 미국산 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해도 국산 쌀보다 싼 상황인데 FTA 체결 후 관세까지 철폐된다면 국산 쌀의 생산 기반은 당장 붕괴해 버릴 것이다.
 둘째,경쟁력 없는 산업기반이 붕괴된 후에는 외국의 가격 결정에 휘둘리게 되고 이것이 비효율을 불러 온다.다시 한 번 쌀을 예로 들어 보자.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이다.국내 쌀 생산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이 쌀 가격을 예전 국산 쌀보다 올렸다고 생각해 보자.미국산 쌀의 가격을 조정할 권한은 없으므로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훨씬 비싸진 쌀을 사 먹을 수 밖에 없다.FTA로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사회 불안의 심화와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우리는 IMF 이후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왔다.FTA 체결로 시장이 개방되면 산업 전반에서 또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고,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고용 불안이 심화되면서 봉급 생활자들은 소비를 줄일 것이고 이로 인해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또한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낮아지고,미래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침체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FTA는 결국 체결될 것이다.세계화,개방화는 좋던 나쁘던 이미 대세가 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FTA 체결로 인한 문제점은 무시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FTA로 얻은 이익이 순식간에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므로,사회 전 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교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