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호 교수님 금요일 글쓰기 과제 사회과학부 05학번 전광영

 
 정치란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뜻한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면 정치를 받는 피지배자 층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치에 대상이였다면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현재에는 정치에 주체가 자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정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대학생이 되어 보는 한국 정치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고 정치인들과 이들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알아보자.

 첫째는 정치인의 자질 부족이다.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면 첫 시작은 항상 정치적 문제의 기사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대부분 보도 되는 기사들은 항상 국민들에게 기쁨보다는 짜증과 정치인에 대한 실망을 안겨준다. 요즘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사건을 비롯하여 이명박 현 서울시장의 테니스 무료 사용 문제, 한다라당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정치계에서 속칭 거물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기사는 정치인들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다. 이런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오랜 시간동안 관습화된 학연, 지연, 혈연이 결정적인 정치문화라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정치를 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줄을 잘서는가”가 중요시 되면 정치인으로써 가져야할 덕목과 자질이 무시되고 있다. 이들을 선거에서 뽑고 지지하는 유권자에게도 문제는 있다. 몇 년 전 노무현 탄핵 사건을 살펴보자. 노무현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반발하던 그 때에 열린 우리당의 많은 젊은 의원들이 자질과는 상관없이 국회로 진출하였다. 결국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 분들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이지 못하였으며 감정만을 앞세웠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주의의 심각성이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를 보면 TV로 보면 항상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특정한 당이 특정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매번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서 변함없는 일어나는 일들이다. 예로 들어보면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담당하며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정의원은 많은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해있는 당의 지역에서 당당히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있었다. 반면에 지금 현 대통령이자 과거 민주당의 노 의원은 그 지역 출신 이였음에도 특정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단 한 번도 선출되지 못했다. 이것은 유권자들에게 그 지역을 이익을 대변하는 특정한 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러한 비이성적 지역 주의적 사고를 타파하고 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여 정치 발전을 이뤄야 한다. 정치인들 또한 이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며 자신들의 표를 얻으려는 선거 전략을 중단해야하며 유권자들도 올바른 선거기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의 제도적 문제이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푸념 섞인 말을 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추진하려는 일에 무조건 비판적인 세력들 때문에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야당과 여당이 국가를 위해 토론과 타협보다는 다음 차기 정권 획득을 위해 서로 의미 없는 비난과 견제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비판하되 이것의 전제가 국가 발전이라는 것에 기초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적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이외에도 한국 정치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로써 적극적인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영국의 몇 백 년 민주 정치 역사만큼 뛰어난 한국 정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