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4주차 과제 입니다.

2006100352 법학과 손 준 하 입니다~!!!! 열거식 구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젊고 창창한 나이에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것을 남자들은 무척이나 싫어한다. 그래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에게 정말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기에 선거철이 되면 유력 정치인의 병역문제가 어김없이 나온다. 또 최근에는 WBC 4강으로 야구 선수들이 병역특례를 받자 그것 때문에 여론이 들썩들썩 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논의,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첫째,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제창하며 세계에 북한을 개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6.25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대남공작을 하고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며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안보는 진짜 중요한 것이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면 그냥 침략 당하는 것이다. 그 때에는 우리가 평화를 외칠 수도 없을 지도 모른다. 우리가 평화, 평화를 외칠 수 있는 것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이다. 힘이 없이 평화를 외쳐봤자 무시당하고, 외침을 스쳐가는 바람소리처럼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은 특히, 군사력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아직은 논의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 
  둘째, 대체복무다운 대체복무가 아직 없다. 일단,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있어야 한다. 누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창창한 2년을 군대에서 보내고 오고, 누구는 양심적 입영거부라는 미명아래 그냥 편안하게 2년을 보낸다면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정말 억울할 것이다. 게다가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폐지되면서 취직 문제에 있어서도 군대를 갔다온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의 2년이라는 격차는 너무나 커진 것이다. 누구나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자유를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신념 때문에 총을 잡는 것을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대체복무가 발달하면 그 때에 가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셋째,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 병역 거부 문제만 나와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누구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군대 가기 싫어서 종교의 힘을 빌어 변명하는 것이다라고도 하고 누구는 양심의 외침을 듣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곱게 보지 않는다. 지금 억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봤자 국민 여론의 분열만 생기고 이득은 전혀 없다. 진짜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여론이 인정하는 분위기 일 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병역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문제를 다루는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좀더 신중하게 병역문제를 바라보아 실효성있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