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최고위과정

글쓰기 과제(사회계)입니다.


                                             빈곤(단계적 구성)
경제학과 2006100755 최기풍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문제가 깊어져가고 있다. 소위 20대 80 현상이라고 한다. 즉 상위 20%는 점점 부유해지고  하위 80%는 점점 빈곤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빈곤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예전보다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원인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 증여상속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득, 재산 이전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많은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은 빈곤에 빠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하겠다.
2 부모의 낮은 학력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를 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를 둔 사람보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부모의 소득수준
가족배경이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변수중 하나가 부모의 소득수준이다.  나쁜 가족배경을 가진 사람이 좋은 가족배경을 가진 사람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다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4 가난한 성장환경
어떤 성장환경에서 자랐는가는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성장기에 좋은 양육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자신의 능력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낮고, 그 결과 성인 되어서도 늪은 소득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5 부모의 직업
가족배경의 대리 변수중 하나가 부모의 직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직업은 대리 변수로의 적합성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하과 길지 않아 현재 장년층의 많은 수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부모의 직업에서 현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위에 열거된 원인의 결과 빈곤이 발생하여 빈곤계층으로 전락되면 대부분 벗어날 수가 없다. 즉 탈출구가 없는 빌딩에 갇힌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책으로는 고용보장(고용 안정 센터는 취업알선, 실업급여 외에도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 연계망 등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정책(선진국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의 하위2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는 적정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차원(민간인의 사회복지에의 참여 비용투입을 단순히 소모적인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립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자활을 위한 하드웨어로 확립한다. 빈곤층으로 하여금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기 이전에 적절한 자립지원을 함으로써, 미리 빈곤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돕는다.

결론

빈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빈곤 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자원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빈곤자 스스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질적인 방향으로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의 확보를 우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빈곤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를  돕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빈곤자가 빈곤을 극복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절망적인 사회일 것이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모두 나름대로 행복 추구하기 위한 기회를 공유한다면 모두에게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