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과제 -

        요즘 들어 뉴스나 신문에 자주 나는 기사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에 관한 것 이다. FTA가 좋니 나쁘니, 우리나라에게 득이 되니 실이 되니,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오고가고 있지만, 사실 상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쌀 시장 개방에 이어 얼마 전에 스크린 쿼터까지 축소되었다. 여기에 따른 많은 시민들과 영화인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 정부는 이들 편에 서지 않고 축소시켰다. 이에 대해 나는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열린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내부 시스템이 더욱 선진화 되어 발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무조건 보호만 해 둔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즉 국내거래만 하게 될 것이고, 사실상 세계화 시대와 맞는 발전은 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을 열어서 국외의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서 그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더 우수상 상품을 개발하여 역수출을 한다면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인건비가 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

        둘째, 양국 간 체결된 FTA 중에서 가장 이슈로 꼽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린 쿼터 제도이다. 스크린쿼터제도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인데, 많은 논란과 시비 끝에 결국 정부는 국내영화 상영일수는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영화계가 받을 타격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상영일 수를 줄여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의 결과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국 영화산업은 힘든 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 영화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만큼 질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영화가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인정받고 상까지 받게 되면 스크린 쿼터 때문에 저 영화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채 그만큼 더 인정받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가져다 줄 이익도 무시하지는 못 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을 기피하는 현상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스크린쿼터 문제도 그렇고 쌀 시장 개방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만의 입장만을 바라보고 주장 해 왔다. 자유무역이란 한 나라가 어느 상품을 생산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사용하고, 더 나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 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상품에 대해서 절대우위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가 선진국보다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분야와 휴대폰 생산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서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상품들을 서로 수출 수입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무역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선진화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사정이 좋지 않은데 개방을 하자고 하면 그것은 자국을 망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상태이고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보호보다는 선진국과의 경쟁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져다주는 손실보다는 더 멀리 보이는 실을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