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사회계열

 현재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거리의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 F·T·A체결 문제이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서, 뜻 그대로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교역국간에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서, 세계화 시대인 현재 F·T·A는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제 3교역국인 미국과의 F·T·A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들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 긍정적인 이유는 우선 첫째 대미수출의 증가이다. 대미수출의 증가는 국내의 고용증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에서의 내수증진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의 대미수입이 늘어남을 걱정하는데, 무역이란 원래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또한 대미수출품은 핸드폰,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대미 수입품이 농축산물처럼 저가의 물품인 것에 비하면 서로 교역했을 경우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두 번째 이유로 시장선점 효과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주력 수출품은 모두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를 없애고 가격경쟁력을 갖추어 우리나라의 15배 규모인 미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일본보다 미국 내에서의 유통망이나, 인지도, 서비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핸드폰, 반도체 등의 전자 제품에 붙어있는 관세는 2%정도이다 하지만 우리는 100만원 2%와 1000억원 2%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내부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솔직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대기업, 서비스업의 사회연계 시스템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많이 뒤쳐져 있고 또한 효율적이지 않다. IMF시절에도 그로인한 사회내부시스템정리를 단행하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만약 미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는 외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분야에 내부시스템정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미국, 유럽과 같은 의료기관의 집약지, 교육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무역이외에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있음을 명시해야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를 봐도 똑같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규모가 작고, 천연자원 또한 거의 없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역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이며 바다로 진출하기 용이한 입장이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연결된다. 전략적 차원의 해외진출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F·T·A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우리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 집단의 단기적 이익만을 고려하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여 이익을 얻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조선시대처럼 쇄국정책을 펼치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라는 시장을 보고 달려야 할 시기이다. 지금 당장 F·T·A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시켜도 빨라야 2년 뒤에야 발효가 될 것이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 특히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대비책만 세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역은 일방적으로 진행 될 때에는 상대방에게 적대감만 주게 되며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얻는 것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그 차이를 최대한으로 줄이며 Win Win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