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사회계열 과제입니다

소속 : 사회과학부
학번 : 2006100605
이름 : 이정의

                                              대 한 민 국 의 군 대 문 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분단국가이다. 이런 국가적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부분의 남성들은 군대를 꼭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이 징병제는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왔다. 그 문제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자신이 따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대는 자신을 지키는 호신술 등과 달리 타인을 능동적으로 해치는 기술을 배우는 곳이므로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해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움직임에서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녀오는 군대를 그들이 가지 않게 되는 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또, 군대 내의 인권 침해 사례 또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 내는 억압과 통제 속에서,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때의 군대와 요즈음의 군대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군대는 강압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에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입대한 후에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신세대 장병들도 생겨나고 있는 판국이다. 단적인 예로는 얼마 전 전방에서 발생했던 김 일병 사건을 비롯해 고참들의 구타로 인해 사망했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징병제의 단점으로 꼽히는 군대 기피 문제와 자발성 상실 문제를 미국이나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모병제”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군대 문제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사병들의 봉급 증가로 인한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모병제를 무조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은 내버려 둔 채 제도만을 뜯어 고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민들이 지닌 인식을 개선시키고 제도상의 문제점이 함께 보완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먼저 국민들은 현재의 군대를 과거 독재 정부 시절의 군대와 다름없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과거의 군대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군대로 거듭나게 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군대 문제들은 점차 해소되어 남성들의 군대 기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