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글쓰기(사회계열) 과제입니다.

출산율 하락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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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성 出産率이 1.08명이라는 統計 자료를 본 적이 있다. 부부가 평생 동안 하나의 아이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엔 1.47명 정도였던 出産率이 약 5년 사이에 가파르게 떨어져왔다. 앞으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보다 더욱 出産率이 저하된다면 經濟는 주저앉고 福祉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出産率이 저하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出産率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들의 출산 忌避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같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출산을 忌避한다. 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연령별 여성 인구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20대와 40대는 60퍼센트대로 높은 편이지만 30대에는 50퍼센트 초반까지 떨어지는 形態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과 출산, 육아 부담이 겹치는 30대엔 직장을 놓아버리는 여성이 많음을 보여준다. 즉, 대다수의 여성들이 아이냐 직장이냐의 選擇에 몰리게 되고, 하나의 選擇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노동력의 이용이나 出産率의 향상 어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政策的으로 아이를 낳는 여성에 대한 支援이 부족한 實情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저 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억원 이상의 예산을 投入한다곤 하지만, 더 획기적으로 出産率을 밀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實例로 스웨덴과 같은 경우는 ‘부모 휴가법’이란 제도를 만들어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80퍼센트에 달하였고, 出産率도 1.71명으로 集計되었다.

 그렇다면 이렇듯 出産率이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일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切實하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의 이용의 가능성이 顯著하게 떨어지게 된다. 또한 出産率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가 될 사람들이 적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연령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8대 1 사회’가 2030년엔 ‘3대 1 사회’, 2050년엔 ‘3대 2 사회’가 된다는 統計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률이 鈍化되고 이는 또 다시 出産率의 하락을 일으키게 된다.

 세계최저수준에 미치는 현재의 出産率을 다시금 높이기 위한 代案으로는 일본의 ‘출산 무료화’정책이나, 스웨덴의 ‘부모 휴가법’과 같은 정책적 補完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성인 1000명에게서 설문 조사 결과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라는 대답이 19퍼센트에 겨우 미쳤다는 사실은, 일본과 스웨덴과 같은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직장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법률적 제도,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아이를 가졌거나 아이를 낳았다고 여성을 差別하는 사회와 직장의 분위기도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意識과 制度와 慣習, 法을 개조한다는 각오 없이는 여성의 出産率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