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열 글쓰기 5/12과제 법학부 04 황은선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1.08명으로 減少했다고 한다. 人口 再生産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니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사회 유지에도 힘겨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출산율 下落의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은 맞벌이 부부는 增加하고 있으나 育兒에 대한 負擔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世態에 따라 자녀 없이 夫婦만의 생활을 즐기며 살려는 딩크족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갈수록 惡化되는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政府의 대책은 未備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저출산 深化에 한몫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結婚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과도한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費用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對策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은 것을 문제 삼기에 앞서, 海外入養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必要가 있다.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그 낮은 출산율 속에서 낳은 우리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출산율의 持續的인 하락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存立 與否와 直結되는 문제이며, 또한 우리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經濟 및 敎育 등의 부문의 根本的인 대책이 필요하며, 그에 先行하여 未婚母 가정에 대한 지원과, 국외입양을 制限하고 국내입양을 活性化 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