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사회계열) 과제입니다

사회과학부 2005100687 정기혁

 현재, 평택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쟁터'이다. 이 곳에서는 戰場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대규모 집단간의 血鬪가 벌어지고, 언제든 다시 맞붙을 것 같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평택 美軍基地 이전을 반대하는 학생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뚫고 군 병력과 전투경찰들에게 竹棒을 휘두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軍警이 진압봉과 방패를 이용해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며칠 전 정부에 의해 진행된 이른바 '行政 大 執行'은 양측에 수많은 부상자를 남긴 채 대추분교의 강제 退去와 시위대의 연행으로 마무리되었다. '9년만에 발생한 최대 공안사건'이라는 이번 평택 流血衝突을 통해 600여명이 연행되고 37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하지만 미군부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단체, 주민들로 구성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시위가 끝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서울과 평택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시위를 기획중이다. 이들이 주장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농민들의 생활터전과 生存權을 앗아가는 것을 放置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이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새로운 생활터전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이미 이전에 공군이나 미군부대 駐屯으로 인해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곳이 대추리인 만큼 생활터전을 잃는 아픔을 또다시 겪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주가 되는 주장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범대위의 본 목적은 평택의 대규모 군사기지화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撤收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범대위는 평택으로의 미군 재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미군을 배치해 북한을 선제공격 하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이들은 신속기동군을 편성,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미군을 신속히 파견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軍事戰略을 수행하는 전초기지로써 평택이 이용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名分 없는 전쟁에 한국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범대위 측은 궁극적으로 미군의 전면적 撤收가 이루어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準戰時體制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주한미군의 전면적 철수로 인해 힘의 균형이 한 쪽으로 기울어져 오히려 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실제 주한미군의 존재는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전쟁 抑止力 유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이 보유한 군사위성과 조기경보통제기 같은 각종 첨단장비들은 전쟁 抑止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만한 전쟁 抑止力을 독자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20년간 약 209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무조건적인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生存權을 문제삼는 것도 說得力이 떨어진다.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은 가구당 최소 6억원에서 최대 19억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며 이는 웬만한 직장인들이 벌기 힘든 거액의 규모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비를 지원해주며,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서산간척지에 대체농지등을 지원해주기까지 한다. 실제로 生存權을 위협할 만한 경제적 문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이제는 시위대도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大衆煽動과 강경노선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분명 고쳐져야 한다. 먼저 양지로 나와서 직접적인 대화부터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流血事態에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으며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 폐쇄적이고 경직된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수용할 줄 아는 유연성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다. 軍과 行政府도 마찬가지이다. 軍과 行政府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자력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할 때의 그 구태의연한 모습이 다시 재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젠 양측이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