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열 글쓰기 5월 12일 과제입니다

사회과학부 
2006100605 이정의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 평택 미군기지 移轉 등과 관련한 示威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 示威는 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필연적인 現像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示威가 暴力示威로 변질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최근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발표된 평택 示威를 한 가지 예로 삼을 수 있다. 평택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결사반대를 부르짖으면서 示威를 계속하고 있다. 또 政府는 政府대로 이를 강행하기 위해서 전경을 투입해 示威를 저지하려고 했다가 얼마 전에는 군부대까지 평택에 파견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의 초강수를 뒀다. 이에 示威에 나선 사회단체나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에 커다란 衝突이 발생해 결국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매번 暴力示威만을 일삼는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들이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촛불示威’와 같이 우리의 示威 문화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示威에서는 폭력이 난부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政府의 失策이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政府가 어떤 사업을 펼칠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考慮한 뒤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서 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평택 문제도 그러하고 한미 FTA 문제를 보면 政府가 그러한 능력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示威隊의 態度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示威의 目的은 자신들이 追求하는 바를 알리고 그것을 반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指向해야 할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몇몇 폭력 示威는 본래 추구하던 바를 망각한 채 示威隊를 저지하려는 전경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사실 그들이 政府의 태도를 진정 받아들일 수 없어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면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다. 전경들이 示威隊를 저지하는 것은 상부에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지 示威隊가 전경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말로 화풀이를 해야 하는 대상은 그러한 계획을 입안하고 이런 사태에까지 오게 한 정치인들인데 오히려 그들은 무사한 채로 애꿎은 전경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示威隊들은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政府와 示威隊 모두가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政府는 政府대로 좀더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 손해 보는 입장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고, 示威隊 또한 스스로가 暴力示威는 止揚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