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입니다

주제 : 민법 141조에 관한 고찰

서론
141조에 규정된 소급효의 의의


본론
(1) 이득반환의무의 성질과 범위 - 부당이득반환의무인가? 원상회복의무인가?
1) 무효,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실현된 급부반환의 성질
2)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의 차이

(2) 이득반환의무의 성질과 범위 -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1) 서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3) 이득반환범위의무의 성질과 범위 - 쌍무계약의 무효, 취소와 이득반환의무와의 관계
1) 서
2) 독일의 판례 및 학설


결론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주해    박영사   199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